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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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12327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심근경색 진단 하에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모니터 감시를 하지 않고 호흡연습 도중 무호흡이 지속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6.21. 산책 도중 자전거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인근병원에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심장 이상을 발견하고 7.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내원 당시 급성심근경색 진단 하에 7.31.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치료를 받다가 자발호흡이 불안정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았다. ③이후 망인은 자발호흡이 호전되었고 수술 부위 염증이 발생하여 9.16. 수술을 받았으며 엉덩이 부위 욕창이 발생하여 두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일반병실로 옮긴 후 호흡연습 도중 상당 시간 무호흡이 지속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⑤망인은 상태가 호전되어 2005.1.14. 피고병원 간호사는 기관절개술 부위로 삽입된 캐뉼라 입구를 테이프로 막고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것을 확인하며 호흡연습을 마쳤다. ⑥망인은 호흡연습 도중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직후부터 의식이 없었으며 어떠한 움직임이나 반응도 보이지 않던 중 2.2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무리한 호흡연습으로 무호흡 증상이 발현되었고 무호흡 증상이 발현되었는데도 피고병원이 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인해 무호흡 상태가 상당시간 지속되어 치명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5,288,41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6,671,816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