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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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52257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대퇴골 부위에 대한 골절정복술을 시행 중 혈액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에 의한 에이즈 감염되어 피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말경 좌측 대퇴골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및 검사를 받고 2003.1.3. 골절정복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출혈이 있어 적십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을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 받은 혈액이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으로 에이즈 감염이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에이즈에 감염되지 아니한 혈액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혈액 채취 검사상 과실로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피고병원에 공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에이즈에 감염되도록 하였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 수술 당시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음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