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1412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트럭에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슬관절 내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경추부 염좌, 뇌진탕, 흉부좌상, 좌측 주관절부 좌상, 늑골골절 등 진단 하에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2004.9.5.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직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우측슬관절 내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경추부 염좌, 뇌진탕, 흉부좌상, 좌측 주관절부 좌상, 늑골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②소외는 10.27. 피고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인대 봉합술 등 수술을 받았으며 1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12.4.부터 2005.7.6.까지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소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소외에 대한 질환 치료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다소 효과가 있기는 하나, 위 수술 당시 가장 적합한 수술이 인공관절 치환술인 사실에 비추어 위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선택한 피고병원의 조치에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이 선택한 수술이 소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소외에게 효과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6,316,91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158,455원(16,316,910원☓0.5) (3)*합계 : 8,158,4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