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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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1296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작업 중 떨어진 공구에 의해 다리 정강 부분 인대 파열의 사고를 당하여 인대 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수일이 지난 동안 통원치료를 받던 중 실밥을 제거한 후 종괴가 생겨 걸음이 불편하여 검사 결과 인대가 연결되지 않아 부작용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1. 05:40경 사무실의 선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실수로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에 상해를 입어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여 06:16경 피고병원으로 가서 인대 접합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다음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은 잘 되었고, 약 18일간 통원치료를 할 것을 권유받았다. ③통원치료를 받던 중 7.20.경 수술한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면서 피고는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여 귀가 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생활하였다. ④실밥을 제거 한 후 며칠이 지나 발등과 발목에 메추리알 모양의 큰 혹이 생기면서 거동이 불면하다고 호소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ㅅ병원에서 상처부위 상태를 진료 및 초음파검사 결과 수술 당시 인대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생긴 부작용으로 확인되어 재수술을 권유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중대한 업무상 과실을 범한 결과 원고의 우측 족부 근위부 동통성 종괴로 전경골근건이 5.5cm 단축변형되는 사태가 벌어져 원고의 신체 두 곳에 있는 멀쩡한 인대를 각 절단하여 처음 다친 부위의 인대와 연결하는 재수술을 하여 8주간 추가치룔를 받게 하는 업무상 과실상해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위법행우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9,278,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도의상 위로금조로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