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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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311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1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과상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 상해를 입어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구 설치술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대퇴동맥 파열 및 병원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 상태악화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1.23. 21:45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차량에 충격되어 좌측 대퇴골 과상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골 및 연부 조직 손실을 입게 되었다. ②망인은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1.24.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정형외과 의료진은 좌측 대퇴골 과상부 개방성 골절에 대한 창상 치유 및 골고정을 위하여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구 설치술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일시적인 통증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1997.1.7. 수술 부위에 골유합 촉진을 위하여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자가골 이식술 이후 감염 등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한채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구가 제대로 유지되었다. ⑤의료진은 핀 주의에 항생제 주사 및 압박 드레싱을 시행하였음에도 분비물 양이 줄지 않자 2.17. 장액성 분비물이 흘러 나오는 부위의 핀을 제거하였다. ⑥의료진은 3.4. 일리자로프 외공정기구를 제거하였는데 핀 주의의 염증 및 골편 소실 등으로 인한 골단축, 불유합 치료를 위하여 피질골 절골술을 시행 후 외고정기구를 다시 설치하였다. ⑦의료진은 3.7.부터 하루 약 1mm정도 골연장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외고정기구를 설치한 핀 부위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⑧의료진은 3.11. 창상 부위를 개방하여 다량의 세척, 변연 절제술 및 압박 드레싱을 시행하였다. ⑨3.13. 혈액검사 및 면역혈청검사 결과 백혈구 7,050/㎕, ESR 수치는 74mm/hr, CRP 수치는 9.9mg/㎗로 나와 염증 소견 의심되었다. ⑩3.17., 19. 및 이후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의료진은 메독신과 포스마이신을 투여하였다. ⑪망인은 이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질골 절골술을 시행한 창상 부위에서 장액성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의료진은 3.22. 망인의 슬관절 이하 부위에 설치된 일리자로프 핀을 제거하였다. ⑫3.23. 수술 부위에 대퇴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이 있어 지혈조치를 하였고, 24.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 되자 설치된 일리자로프 핀을 제거하고 지혈 조치를 하였다. ⑬망인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3.29. 17:00경 체온이 38.4℃, 3.31. 22:00경 39℃였고, 4.5. 10:00경 38.5℃로 확인되는 등 38℃가 넘는 고열 증상을 보였다. ⑭의료진은 4.12. 경막외 마취로 통증을 조절하여 망인의 체온이 4.14. 06:00경 37.8℃, 22:00경 38.3℃로 나와 발열 증상이 지속되었다. ⑮이후 망인의 발열 증상 및 하지 부위 통증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staphylococcus aureus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자 의료진은 패혈증으로 진단하여 4.26.부터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바꾸어 처방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구 설치 과정 중 대퇴동맥을 파열시킨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4.21. 실시한 혈관조영술 결과 대퇴동맥 파열 소견을 보이자 20:00경부터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구를 제거하고, 외고정기구인 Orthofix를 이용하여 외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망인의 파열된 혈관을 제거하고 인조혈관인 Goretex를 사용하여 혈관문합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997.3.4. 종전에 설치한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구를 제거하고 대퇴골 간부에 피질골 절골술을 시행한 다음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구를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핀이 망인의 대퇴동맥을 관통하였거나 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대퇴동맥에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5일 정도 동일한 항생제를 사용해 본 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항생제를 교체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패혈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staphylococcus aureus균이 3.14. 이후로 지속적으로 검출되었고, 위 의료진은 4.14.경 또는 4.17.경 이미 망인의 증상이 단순한 고열 증상을 넘어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6.에서야 비로소 staphylococcus aureus균에 대한 감수성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뒤늦게 처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망인의 패혈증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소외가 야기한 교통사고와 위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각 망인에게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소외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11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병원 측 과실 비율 70%에 해당하는 금원 77,000,000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