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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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15246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관절 치료를 위하여 관절주사를 맞은 후 주사부위 통증 및 감염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및 치료를 하였으나 향후 인공관절 대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무릎 옆에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어 치료를 위하여 2003.10.14.경 피고병원에 방문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관절주사를 다 설 번 맞으면 나이가 먹어서 수술한 염려가 없다고 하여 주사를 권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에게 관절주사를 10.20., 10.27., 11.3.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④3번째 주사를 좌측 무릎 관절에 맞고 난 이후에는 주사 맞은 느낌이 이전과 틀렸다. ⑤11.5. 걸음걸이가 어설프게 느껴지져 물리치료사는 좌측 무릎에 뜨거운 찜질과 전기치료를 하였다. ⑥원고는 물리치료를 받고 난 이후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피고에게 말하자 피고는 목발을 사용해보라고만 하였다. ⑦11.6. 피고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의 좌측 무릎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빨갛게 발적이 된 상태로 열감이 느껴졌다. ⑧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좌측 무릎의 흡인술을 받고 난 이후 원고의 좌측 무릎 통증, 부종 및 열감은 멈추질 않고 더욱 심해졌다. ⑨11.8. 원고는 좌측 술관절 통증을 참지 못하여 새벽 00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⑩의료원은 입원 당일 응급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좌측 무릎을 절개하자마자 고름이 나와 균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으로 나타났다. ⑪이후 12.5. 재수술로 좌측 슬관절 부위의 변연절제술을 실시한 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였다. ⑫원고는 향후 좌측 슬관절의 연골을 인공연골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며 수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는 피고병원 방문 당시 심각한 관절염의 상태가 아니었고 경미한 증상으로 안정, 운동요법,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 일차적인 치료를 우선 실시한 이후에 그 효과 보고 관절주사를 실시하여도 늦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는 다른 치료를 받아볼 기회마저 상실한 채 침습적인 치료인 관절주사를 맞았으며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로 인하여 주사를 맞은 관절부위에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여 결국 현재 인공연골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4,987,16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4,024,552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