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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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나1267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 부위에 통증으로 내원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한의원에 내원 경혈 침술을 시행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3.경부터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3.20. 00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4.9.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목 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4.12.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는 0.25mm와 0.3mm의 굵기의 침으로 어깨와 팔 근처에 경혈 침술을 시행하였다. ③5.1.까지 14회에 걸쳐 침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5.3. 다시 00의원에 내원 방사선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5.4. 00대학병원에 내원 오른쪽 부위 위약감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⑤MRI촬영 결과 경추 제4-5번,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세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⑥의료진은 5.6. 경추 제4-5번, 제5-6번간 디스크 제거수술과 보형물을 이용한 융합술 등을 시행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단3263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