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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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981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호흡마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이 생겼다. ②이후 원고는 호흡마비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경우 기도주변 수술 부위의 출혈에 의한 기도압박을 생각하여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즉시 창상을 개방하여 기도를 압박하는 혈종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가 호흡마비되어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55,051,56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