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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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11935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 근육통증으로 내원 및 진료 결과 IMS 주사를 맞던 중 가슴 통증으로 폐에 기흉이 발생하여 예상외에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목 부위의 근육통증으로 2005.7.10. 09:00경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IMS만 하겠다고 하여 간호사에게 주사를 가져오도록 하여 2-3군데 주사를 놓았다. ③원고는 주사를 맞는 동안 오른쪽 가슴에 통증을 느껴 호소를 하였더니 피고는 계속 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숨쉬기가 힘들고 통증을 참을 수가 없다고 호소하여 피고는 X-ray촬영 결과 폐에 기흉이 생겼다고 하였다. ⑤원고는 수술을 마치고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하여 00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IMS침 주사를 받던 중 폐에 이상이 생겨 기흉이 발생한 것이 분명한바, 피고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하여 엄청난 통증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형편인데 위 진단으로 인하여 심신은 폐해진 상태이고 약물알레르기로 인해 피부염까지 발생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위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전보하여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