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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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15751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대장조영술, 골반CT촬영 등 시행 결과 난소암 의증 진단 하에 수술 전 선행항암화학법을 실시한 후 종양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동결절편검사 결과 난소암이 아닌 골반방선균증인 것으로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 초경 복부 불쾌감이 지속되던 중 7.19. ㅅ병원에서 진찰 받은 후 7.24.경 대장조영술, 바륨 및 에스결장 내시경 검사, 골반CT촬영 등 시행 결과 좌측 난소암 의증, 대장암 의증, 초음파상 좌측 난소혹 발견 등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7.25.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복부 불쾌감 및 통증, 변비 등을 호소하였다. ③원고의 좌측 하복부 배꼽 바로 아래에 종괴가 촉지되고 매우 딱딱하고 잘 움직이지 않아 주변 장기와 유착이 의심되었다. ④피고병원은 7.25.부터 8.1.까지 원고를 입원조치하여 입원 기간 중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⑤7.26. 원고에 대한 종양표지물 검사 결과 CA125의 수치가 139U/ml로 정상수치 보다 3배 이상 검출되었다. ⑥7.29. 원고에게 위암에서 발현될 난소암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⑦7.26.경 장궁경부 및 질에서 세포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⑧의료진은 원고의 난소 부위 종양이 광범위하여 완전 절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술 전 선행항암화학법을 실시하여 최적 종양감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⑨피고병원은 수술 중 적출한 조직으로부터 동결절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증세가 난소암이 아닌 골반방선균증인 것으로 의심되었다. ⑩수술 중 적출한 조직에 대한 동결절편검사 결과 10.21. 원고의 증상은 난소암이 아닌 골반방선균증으로 밝혀졌다. ⑪그 후 원고는 10.23.부터 11.20.까지 ㄱ병원에 입원하여 방선균증 치료를 받았다. ⑫원고는 2003.4.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회장복원술을 시행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방선균증에 대한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난소암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소암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기초 및 현재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병원이 원고의 질환이 방선균증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난소암으로 확진한 다음 난소암 치료를 위한 자궁 및 부속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 등을 실시하기는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이 원고를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중 종양을 함부로 만지거나 절개하면 종양이 다른 부위로 파급될 수 있어 암수술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종양을 건드리지 않고 한번에 근치적으로 절제해야 하는 점, 환자의 질환이 난소암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한 집도의사로서는 가능한 한 종양을 건드리지 않고 근치적 절제술을 하는 것이 불가분의 선택이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위 시술방법은 의료방법과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보여 피고병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