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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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333024 |
| 사건분류 | 남/45세 |
| 성별/나이 | 처치(기타)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입고 입원가료 후 한의원에 내원 후 화주마사지 치료를 받던 중 우측 하복부, 대퇴부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24.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입고 ㅋ병원 및 ㅅ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았다. ②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피고 한의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알코올을 이용한 화주마사지를 받다가 우측 하복부 서혜부 전체, 우측 대퇴부 앞면에 심부2도 화상의 증상을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안전 및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화주마사지를 치료함에 있어 무자격자인 소외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심부2도 화상의 중상을 입게 한 과실로 이 사건 치료로 인하여 원고 및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9,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