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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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4176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고혈압약을 복용하던 중 흉통 및 하지마비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전문의료진이 없어 경과 관찰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약물을 1년 정도 복용하던 중 2004.1.23. 04:30경 집에서 혼자 취침 중 흉통, 발한, 왼쪽 다리마비 등 증상이 발생하여 04:4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흉통, 왼쪽 다리의 통증 및 마비증상을 호소하였다. ③당직의는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x-ray 등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 소견이 나왔다. ④이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입원한 후 지속적인 흉통 및 하지 통증과 마비증상을 호소함과 동시에 심한발한과 구토 등 증상도 보였다. ⑤원고들이 망인을 면화한 뒤 약 6시간 후인 1.24. 00:20경 망인은 거의 심정지 상태였고, 이후 약 20분 뒤 00:45경 망인에 대하여 사망선고를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급성심근경색과 대동맥박리증의 감별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속단하고 이를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전화로 보고하였으며 소외는 이러한 전공의들의 통보결과를 그대로 믿고 대동맥박리증에서는 금기시 되는 혈전용해제를 망인에게 투여하도록 성급히 지시함으로써 결국 망인의 대동맥박리를 더욱 극심하게 진행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 결국 망인은 위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76,170,30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