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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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합311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이상소견이 없자 진통제만 주사한 후 무호흡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수혈 등 집중 치료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4. 식사 중 갑자기 장이 꼬이고 속이 쓰린 느낌이 있었고, 5.6. 오후 6시경 명치가 아프고 등쪽 통증이 있어 오후 9시33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 내원 시 혈압 176/113, 맥박 106회, 체온 37.3도로 약간의 미열상태이었고 과거 병력으로는 2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복부 CT결과 간에 낭종이나 종양의 소견을 보인 것 이외 다른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5.7. 오전 1시15분 귀가를 시켰다. ④이후 망인은 5.12. 밤부터 상복부 통증이 악화되어 5.13. 동네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통증이 완화되어 귀가하였다. ⑤망인은 다시 심한 통증이 시작되어 5.14. 아침 응고된 혈액 양상으로 토혈을 하여 오전 11시47분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후 대동맥 박리 의증 및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을 하여 낮 12시20분 위궤양 출혈 진단 하에 비위관 삽입을 하였다. ⑦망인을 진찰한 후 간염항원 항체 및 심장효소 검사를 처방하여 흉부 상사선 촬영을 처방하였다. ⑧망인이 오후 3시30분 상복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 처방에 의하여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 1앰플을 혈관주사 하였다. ⑨오후 4시13분 망인은 식은땀을 흘렸고, 오후 4시30분이 되자 다소 상복부 및 옆구리 통증이 호전되었다. ⑩오후 7시10분 위장관약을 혈관주사하였고 망인이 오후 9시15분 다시 급격한 통증 및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페치딘 1앰플을 주사하였다. ⑪오후 11시 망인이 다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5.15. 새벽 0시45분 다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⑫새벽 2시40분 혈압 107/64, 맥박 152회로 체크되었으며 다시 심하게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의사는 진통제 페치딘을 다시 처방하였다. ⑬5시6분 갑자기 창백해지고 무호흡 소견을 보이자 소생실로 옮겨 앰부배깅을 실시하였고, 새벽 5시8분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⑭새벽 5시14분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5시15분 산소포화도 77%로 체크되었고 심장맛사지를 시작하여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4.0으로 체크되자 적혈구 농축액을 다량 수혈하였다. ⑮오전 7시50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5월15일 오후 6시 선행사인 대동맥 파열, 직접사인 출혈성 쇼크로 오후 6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 박리의 경우 문헌에 의하면 수술이 1시간 지연될 때마다 1%의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듯이 빠른 시간내에 진단을 하여 응급으로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궤양으로 잘못 진단을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또한 의사는 대동맥 박리 의증 진단을 한 후에도 응급을 요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한 후 결과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오진 및 진단 후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78,432,5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0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