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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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8792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난시 교정을 위하여 라식수술을 받은 후 복시현상, 악성 안구건조증,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24. 피고로부터 양안에 대한 라식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안구통증과 두통, 심한 야간현휘증상, 부정난시로 인해서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현상, 악성 안구건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현재 부작용으로 인하여 악성 안구건조증, 두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두통이 너무 심하여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현재 원고가 겪고 있는 고통은 라식수술을 전문으로 한 피고들로서 조금만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수술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양안에 대한 라식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