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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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10074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의 보호실 격리 조치 후 강박 해제된 후 갑자기 의식상실 발생으로 전원조치 하였으나 폐색전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2005.4.13.부터 12.9.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투약거부 등을 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을 12.4. 07:30경부터 12.9. 11:30경까지 약 124시간 동안 사자와 가슴, 허벅지 등이 묶인 상태로 보호실에 격리하였다. ③망인은 강박이 해제 된지 20분만인 12.9. 11:5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2:25경 00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12.13. 11:05경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격리 및 강박은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망인이 투약을 거부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망인을 강박한 채로 격리하였고 강박 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활력징후 점검을 시행하고 팔다리 운동을 하게 하는 등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장기간 묶인 상태에서 다리 정맥 혈류의 정체로 인하여 생성된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69,788,41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