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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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914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시비가 붙어 말다툼 중에 칼에 의한 좌측 대퇴부 창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저하, 전신 청색증, 동공반사 저하 등 상태에서 압박 처치 및 수혈 등 처치 후 동정맥근육 재건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의 마비로 인하여 하지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19. 00:20경 소외 등과 함께 사무실에서 5-6명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소외는 원고를 불러 내어 승용차에 태워 **동사무소 앞에서 원고의 좌측 대퇴부를 칼로 찌른 뒤 도주하였다. ②원고는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어 01:00경 119 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당시 다량의 출혈이 계속되어 의식저하, 전신 청색증, 동공반사 저하를 보였고, 혈압은 요골동맥에서 측정되지 아니하였다. ④좌측 대퇴부는 슬부 상방 10cm 위치에서 횡으로 약 6-8cm 가량의 심부열상이 있었고, 좌측 족관절 부위의 근력은 Ⅱ등급, 감각은 우측에 비하여 50%정도 저하된 소견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즉시 좌측 대퇴부 창상 부위에 압박 처치를 하여 지혈을 하였고, 다량의 출혈에 대하여 수액 3리터 및 적혈구 농축액 3 파인트를 각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의 압박 창상 처치에도 불구하고 출혈 증상이 지속되자 01:30경 응급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⑦02:30경부터 06:45경까지 동정맥근육 재건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상처부위는 좌측 대퇴동맥 및 정맥은 완전 파열되었고, 내측광근, 반막양근, 반건양근 등 완전 파열되었다. ⑧의료진은 수술 이후 09:30경부터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고 원고는 18:4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25.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⑨원고는 1.21. 및 1.28. 말초혈관의 맥박이 약하게 촉지되어 수술 전보다 혈액순환이 호전된 상태를 보였다. ⑩1.30. 수술 부위에서 장액혈장성 분비물이 배액되기 시작되어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⑪2.5.경 원고의 수술 부위 근력이 Ⅰ등급으로 감소하고, 감각도 우측에 비하여 10-20% 정도 감소하였으며 좌하지 원위부 동맥의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다. ⑫원고는 중환자실 및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 및 다리에 대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몇 차례 수술 부위가 부어오르기도 하였다. ⑬의료진은 허혈성 손상에 따른 이차적 감염으로 판단하여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⑭원고는 전원될 당시 좌측 대퇴부에 봉합된 열창을 보였고 좌측 하퇴부는 만성 구획증후군으로 피부 괴사 및 심부염증 소견을 보였다. ⑮의료진은 3.12. 좌측 좌골신경 박리수술을 시행하였고, 4.12. 좌측 하퇴부 근육 및 피부괴사에 대하여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에 있어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응급 수술 뒤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구획증후군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의료진으로 하여금 원고가 ㅇ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혈관재건술에 있어서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응급 수술을 시행한 이우에도 말초 혈관의 맥박이 약하게 촉지되고 있어 원고에게 혈류장애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먼저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항응고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혈류장애가 개선되지 아니한다면 혈관재건술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응급수술 직후인 1.19. 09:30경부터 1.20. 16:30경까지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을 뿐, 이후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재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와 같은 하퇴부 근육 위축과 족관절 운동 제한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진으로서는 혈관재건술에 대한 재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원고의 현재와 같은 하지의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와 같은 하퇴부 근육 위축과 족관절의 운동 제한 등에 이르렀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