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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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89980(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주관절 내측 통증, 압통을 호소하여 약물치료를 받던 중 내상과염 발생하여 육아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 골피질소파술, 백색절편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수근관증후군 및 척골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5.3.14. 반소피고(원고) 의원에 입원 후 3년 전부터 앓아온 우측 주관절 내측 통증, 압통을 호소하여 4회 걸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②3.15. 우측 상박신경총 마취를 하고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를 개방하여 육아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 골피질소파술, 백색절편제거술, 건초염 부위 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다. ③7.7. 00대학병원 근전도 결과 우측 주관절 주위 부분적인 척골신경병증, 양측 정중신경포착성 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④이후 2006.1.12. 원고는 반소피고 의원을 퇴원한 후 1.19. 작열통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반소원고(피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에서 척골신경에 손상을 가하여 수근관증후군 및 척골신경병증을 발생케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의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수부 통증과 같은 척골신경병증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5.4.27.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부위 척골신경병증을, 7.7. 00대학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부위 부분적 척골신경병증을 각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는 위 수술 무렵에는 척골신경병증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2000년경부터 우측 수부 저린감, 우측 팔꿈치 통증을 소호하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수술을 받기 전에는 류마티스관절염을,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뇨병을 각 진단받아 이중압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척골신경이 만성적으로 압박되는 질환을 수근관증후군과 동시에 가지고 있다가 위 수술로 인해 불가피하게 척골신경으로 가는 혈류 흐름이 방해를 받아 척골신경병증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