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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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2283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새수술요법을 소개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허리와 다리 통증 및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증상이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6.11. 피고로부터 척추협착증 진단 및 새수술요법을 설명받고 6.17.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시간이 갈수록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급기야 왼쪽 다리 마비증세가 악화되어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③원고는 8.1. 피고를 방문하여 허리와 둔부, 다리, 발가락 등 고통에 마비증세를 호소하자 피고는 x-ray 촬영 결과 6개월이 경과되면 호전될 것이라 하였다. ④이후 10.15.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리 및 다리 등 통증과 마비증세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병세 호전이 없자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피고에게 받은 수술이 잘못되어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감압술에 대한 시술없이 단지 인공시멘트라 불리는 구조물을 원고에게 삽입하였는데 위 구조물마저도 당초 삽입된 자리에서 이탈되었고 원고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하기만 한 것으로 피고는 중과실에 기한 의료행위상 과실(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말하던 새수술요법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수술방법 및 부작용과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승낙을 얻은 후에 수술에 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4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설명없이 수술에 임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8,855,51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