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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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364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뇌수막종 진단 하에 입원 및 검사 후 수술 시행 중 출혈이 발생하여 2차례 추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3. 뇌수막종을 진단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을 하여 수술을 위한 검사와 협진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12.10. 망인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 뇌CT촬영 결과 출혈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게 되었다. ③재수술을 한 후 2시간이 지나 망인의 의식은 혼수상태가 되어 더욱 악화되었다. ④의료진은 다시 혈종제거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수술을 하던 중 망인은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면서 발생한 출혈을 제대로 지혈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바, 1차 수술시 출혈이 발생하여 이를 제대로 지혈만 하였다면 재수술은 없었을 것인데 3번의 수술로 인하여 소실된 혈액의 양은 1차 수술시 900cc, 2차 수술시 1000cc, 3차 수술시 7000cc로 합하여 8900cc의 양이며 사망 당시 망인의 몸에 있던 전체 혈액 보다 2배에 가까운 혈액량입니다. 결국 피고병원은 망인을 수술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혈관을 파열시키는 과실을 범하였고 이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4,948,65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