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4091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코 융비술, 턱 윤곽술을 받은 후 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붓기 및 염증이 발생하여 상태 악화되어 다른 성형외과에 내원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더 예뻐지고 싶은 욕망에 2004.7.29. 00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유방, 코 융비술, 턱 윤곽술을 받은 적이 있다. ②수술 후 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병원을 소개시켜 주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다시 받았다. ③그 후 원고가 2006.1.27. 피고로부터 코 재수술을 받은 이후 원고의 코는 항상 부어 염증이 발생하였다. ④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고의 코 외관이 더욱 심해져 염증도 악화되어 급기야 코가 주져 앉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⑤원고는 ㅇ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코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코부분이 빨갛게 되어 사람을 만나기 힘들 정도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르는 채무를 이해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상당한 신체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술기상의 과실로 원고의 코부분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고, 이물질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인 실리콘이 튀어 나오게 한 불법행위 책임도 있다. 결국 수술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의료행위상 과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4,092,8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