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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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1213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수술을 받은 후 상안검부에 반흔이 생겨 반흔제거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추상이 남게 되어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6.경 성형외과 의원에서 이중안검 수술을 받은 후 특별한 합병증 등 문제없이 치료가 종결되었다. ②그 후 2004.12. 친구의 소개로 피고병원을 내원 및 상담 후 2005.2.4. 쌍꺼풀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직후 상안검부에 반흔이 깊게 나타나 피고에게 항의하여 7.29. 반흔제거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여전히 추상이 남게 되어 2006.1.24. 00대학병원에 문의한 결과 2-3회에 걸쳐 반흔 제거술을 받더라도 반흔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1여년 동안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원만치 못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수술당시 부작용이나 전혀 다른 쌍꺼풀라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 40,555,17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