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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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3528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진찰 후 수액감압술을 권유 받고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염증 발생 및 통증 등 부작용 발생하여 타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26.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을 내원 및 진찰 결과 수액감압술을 권유받았다. ②2.27. 수술 당시 피고는 수액감압술에 능하다는 불상인을 참여시켜 수술을 시행하였고, 시술한 곳에 염증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3,4일 후부터 수술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를 찾아 항의하였으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 및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④원고는 상태가 악화되지 피고는 MRI촬영 결과 제3요추부 수술이 필요하다고 수술을 권유하였는데 피고를 신뢰하지 못하여 15일 후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00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진단 결과 추간반염 의증, 요추간반탈출증으로 수술 부위 염증으로 통증을 수반한 상태였다. ⑥이후 원고는 65일간 입원하여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항생제로 인하여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의료행위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2,587,16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