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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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477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힙라인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교정 수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수술결과 허벅지 안쪽 부분이 함몰되는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힙라인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잡지를 보고 1999.8.경 피고병원을 찾아 문의 후 9월경 성형수술하기로 하였다. ②수술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함께 원고의 다리에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당시 원고는 힙라인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술결과는 힙라인이 아닌 허벅지 안쪽 부분의 함몰이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원고의 힙라인을 교정한 것이 아니라 전혀 얘기가 없었던 허벅지 부분의 지방을 흡입하였으며 그나마 지방흡입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불균형적으로 시술한 결과 매우 보기 흉한 함몰의 악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511,58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