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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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3049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였는데 수술 받기 전과는 달리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수술을 시행하여 흉터가 남는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말경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기 전 피고는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겨드랑이 쪽에서 절개하여 하겠다고 한 후 설명 없이 유방 밑부분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그 후 피고는 수술로 발생한 흉터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보형물로 밑으로 처지면서 흉터가 더 악화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을 진행한 과실로 원고의 양쪽 유방 아래쪽에 큰 흉터를 남기는 한편 유방확대 보형물이 밑으로 처지도록 하였고, 유방과 보형물이 겉들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흉터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흉터를 더 악화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원고에게 가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