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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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2652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두부를 과도하게 압박한 결과 신생아 출생 직후 두개내 출혈이 발생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질식 자연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두부를 과도하게 압박하게 하였다. ②신생아는 출생 직후 두개내 출혈이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분만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