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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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15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과정에서 회음부절개술 시행 중 직장 손상으로 직장누공이 발생하여 봉합술을 받았으나 누공 증상이 재발되어 추가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30. 피고병원에서 자연유도분만 과정 중 중앙회음부 절개술을 받았는데, 회음부절개 중 직장 손상으로 직장누공이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직장누공 증상으로 12.9. 피고병원에서 직장누공 봉합술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직장누공 증상이 재발되어 피고로부터 6회에 걸쳐 추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직장누공 증상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외과의 협진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혼자서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직장누공 증상을 재발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6,187,26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