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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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928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쌍생아 중 미숙아로 출생하여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호흡 및 기관지폐이혈성증 진단 하에 산소요법치료 및 퇴원 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 및 모세기관지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호흡 부전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3.11.6. ㅇ병원에서 원고와 함께 일란성 쌍생아로 임신 27주 1일만에 체중 1,040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②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였는데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계면활성제를 투여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③망아에게 기관지폐이형성증이 발생하자 37일 동안 산소요법치료를 시행한 이후 무호흡 증세가 없고 산소 의존도 보이지 않자 2004.3.16. 퇴원하였다. ④3.19.부터 거주지 근처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외래 진료 당시 망아에게 호흡곤란 등 특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⑤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망아는 3.28. 01:45경 호흡곤란 및 잦은 기침을 주된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⑥망아는 급성 병색 소견을 보여 나음을 동반한 거친 호흡음을 보였고, 늑막하 흉골 상부의 함몰 증세까지 보여 의료진은 망아의 증상을 모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였다. ⑦의료진은 3.29. 02:00경 망아에 대하여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과 풀미칸을 분무 형식으로 투여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14:00경부터 심전도 모니터를 시작하였고 전날부터 실시한 산소흡입을 계속 유지하면서 망아의 상태를 경과 관찰하였다. ⑨망아는 3.30. 01:00경부터 06:00경까지 호흡시 천명음이 들리고 계속 보채면서 힘들어 하였다. ⑩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심전도 모니터기를 제거하고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하여 산소포화도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⑪14:30경 망아는 전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입 주의에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늑막하 흉골 상부의 함몰 증세, 폐렴 및 모세기관지염이 더 악화되었다. ⑫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심전도 모니터기 및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설치하였고 분당 1리터의 산소흡입 조치를 취하였다. ⑬이후 망아의 심박동수는 22:20경 89회/분, 22:25경 110회/분, 22:30경 156회/분으로 나왔으나, 22:31경 심박동수 52회/분으로 나와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다시 시도하여 실패하였다. ⑭의료진은 망아의 산혈증이 악화되어 bicarbonate를 정맥주사하고 복부 팽만이 심하여 위액관을 삽입하여 흡인하였다. ⑮의료진은 23:25경 망아에 대하여 심장전기 충격 5J를 시행하였으나 심박동수 33회/분으로 나오는 등 심박동수의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한 이후로 모세기관지염으로 인하여 줄곧 급성 병색 소견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3.29. 02:00경, 3.30. 01:00경 망아에 대하여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과 풀미칸을 분무 형식으로 2차례에 걸쳐 투여하였음에도 망아는 3.30.경부터 급속도로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폐렴 및 무기폐 증세까지 보였으며, ABGA 검사 결과 수치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망아의 저산소증과 과탄산혈증이 심각하여 망아의 신체조직에 정상적인 산소공급이 되지 않고 호흡을 통한 환기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왔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기관지폐이형성증의 기왕증이 있는 망아가 모세기관지염에 이환되어 그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망아의 증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여 그에 따른 투약 등 처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저산소증과 과탄산혈증이 심해지는 등 호흡 부전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즉시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적절한 산소공급, 기계적 환기요법 치료 및 심폐기능의 면밀한 관찰 등 망아의 상태에 걸맞은 집중적인 호흡 치료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의료진은 3.30. 10:00경 오후에 실시할 ABGA 검사 결과를 보고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14:30경 망아의 전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입 주위에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늑막하 흉골 상부의 함몰 증세, 폐렴 및 모세기관지염이 더 악화되었고, ABGA 검사 결과가 pH 7.321, PO2 47.5mmHg, PCO2 64.2mmHg, SaO2 78.7%로 나오는 등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치료하기로 결정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지연하다가 그로부터 6시간 정도 경과한 20:40경에야 비로서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뒤늦게 응급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및 기관지폐이혈성증 기왕증이 있어 호흡기 질환의 위험률이 높고 모세기관지염으로 이환되면 급속한 질병의 진행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2.8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9,275,26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6,682,580원(122,275,269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1,391,290원) (6)**합계 : 48,682,5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