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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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1059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선천적 혈관 기형으로 손가락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마비가 진행되어 구부러진 상태에 이르는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적 혈관 기형으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굵게 보여 성형수술을 받고자 2002.1.22.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관찰 결과 원고의 손등 동맥 및 정맥 부위를 수술하였고 5일 정도가 지나면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임 거라고 설명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한 달이 지나도 오른손 손가락은 미관이 개선되기는커녕 통증과 마비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④현재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90도 각도로 구부러진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를 접한 후 사진만 찍었을 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수술의 부작용이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수술에 돌입하였고 수술 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술이 되었으니 5일 후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단언하였지만 오히려 오른손 전체가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진단을 태만히 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수술 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조로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