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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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4283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피관상절개법에 의한 이마 및 관골축소술을 시행받은 후 턱관절 부위 통증 및 개구 및 저작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26.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수술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3.30. 전신마취 하에 두피관상절개법에 의한 이마 및 관골축소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4.7. 수술부위 실밥을 제거한 후 눈꼬리가 올라가고 양쪽 볼이 비대칭이 되며 입을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 턱관절 쪽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2003.12.2. E대학병원에서 우측 턱관절의 동통을 동반한 개구 및 저작 장애가 있는 소견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2001.10.24. 실시한 관자놀이 부위에 대한 지방이식수술 후에도 원고에게 남아 있는 장해 가운데 우측 뺨의 상대적인 함몰 증상은 그에 대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실시한 지방이식수술 과정 자체에서의 의료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5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후유장해가 원고의 결혼 무렵 발생하였다는 점, 장해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신분, 지방이식수술 경위 및 성격, 합의의 효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8,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