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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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63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 통지상 정상 범위로 나왔으며 ALP 수치가 정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후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16. 피고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6.18. 결과 통지상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음. ②특수건강검진 항목 중 다른 간기능 검사항목은 모두 정상치 범위 내에 있었으나 ALP수치가 정상치를 상회하는 1308IU/L였음. ③이후 망인은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여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건강검진 결과 통지상 과실 여부 :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ALP 수치는 정상치의 최대값인 254IU/L의 5배가 넘는 1308IU/L였고 다른 간기능검사 항목은 정상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간이나 담도계가 아닌 골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점,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 서류상 ALP 수치 자체에 관하여는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수건강검진 종합소견상에도 ALP 수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필요성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망인으로서는 피고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받고 자신의 ALP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피고병원이 이에 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 한 골질환 등 가능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ALP 수치 상승이 의학적으로 갖는 의미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심장이 경도 비대 되어 있으나 기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여 해부학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망인에게 발견된 부갑상선 종양으로 인하여 부갑상선 호르몬 불균형 상태가 생겨 급성심장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에게 간질환이 아닌 골질환을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바로 이를 근거로 당시 망인이 흔하지 않은 내분비 종양인 부갑상선 종양 및 이로 인한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등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병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사인이 부갑상선 호르몬 불균형 상태로 인한 급성심장사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피고병원이 건강검진 당시 망인이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부갑상선 위기로 인하여 급성심장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상 과실로 망인이 ALP 수치에 관한 절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바, 건강검진 자체가 망인의 사망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