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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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717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악각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답답함과 숨막힘 증상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이 심해져 기관절개술 시행 후 전원조치 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수술부위에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5. 08:30경 하악각 성형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수술에 관한 상담 후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09:00경 입원 후 10:30경 하악각 성형술을 위하여 수술실로 이송되어 13:30경까지 수술을 시행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병실로 옮겨져 답답함과 함께 숨쉬기가 힘든 증상이 발생하였다. ④의료진은 원고를 15:15경 수술실로 이송하여 원고의 콧구멍으로 흡입기를 넣어서 콧물을 빼고 입안에 있는 침을 빼어냈다. ⑤원고의 턱선 쪽 피부를 칼로 긋자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숨이 덜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⑥이후 원고는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점점 숨이 막힘을 호소하여 호흡곤란으로 점차 의식이 혼미해졌다. ⑦의료진은 22:00경 원고에 대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이후 원고의 호흡이 안정되자 23:00경 병실로 이송하였다. ⑧피고의원은 원고에 대한 전원을 결정하여 ㅅ대학병원으로 1.6. 11:00경 전원하였다. ⑨원고는 ㅅ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실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⑩수술 후 원고는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24시간 동안 집중치료 후 1.7. 11:00경 일반병실로 전동되어 치료를 받고 1.19. 11:30경 퇴원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기관절개술로 인하여 목부위에 반흔이 있고 양쪽 턱밑에 수술로 인한 반흔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원 의료진은 원고의 수술부위인 하악각의 경우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출혈이 기도를 폐색하여 호흡곤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하악각 성형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혈관을 손상시켰고 수술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혈조치도 없이 수술을 종료함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수술 후 지속된 출혈로 인한 기도압박의 상태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출혈에 대하여 출혈원인 파악을 위한 어떠한 검진도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혈이 지속되어 기도폐색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처치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0,765,67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