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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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901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자궁 물혹 제거를 위한 수술을 하던 중 장파열 발생하여 봉합수술 및 자궁적출을 하게 되어 임신불능의 영구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24. 자궁 내에 물혹이 있다고 하여 간단히 수술을 할 수 있어 수술 후 3일간만 입원가료를 받으면 된다는 권유를 받았다. ②피고는 자궁 내 물혹 제거수술을 하면서 물혹 외 다른 부위의 파괴로 자궁의 천공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통증을 호소하여 7.30. 다시 장파열로 인한 봉합수술을 하던 중 자궁적출을 하게 되어 이후 임신을 할 수 없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시행 중 장파열로 인한 봉합수술을 하게 되었던바 수술 도중 의사로서 자궁을 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환자나 그 보호자들에게 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들이 피고들과 맺은 수술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렇게 구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대로 피해자의 자궁을 들어내고 대장의 10cm를 절단하는 장해를 입도록 하여 원고에게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영구장해를 입혀 물혹이 제거된 완전한 자궁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진료약정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명의무 및 자궁적출에 대한 승낙을 받을 의무 위반과 진료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41,425,04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조로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