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나28474(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 및 유방교정술을 받은 후 유방크기가 비대칭이 되어 2차례에 걸쳐 재수술 및 삽입물 제거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반흔 및 영구 추상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4.3.23. 반소피고(원고) 병원에서 유방확대 및 유방교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 피고의 유방크기가 비대칭이 되었다.(1차 수술) ②원고는 수술 후 8.31. 피고에 대한 양측 유방의 삽입물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③수술 이후 피고의 우측 유방 상부의 돌출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어 피고는 2006.7.14. 원고로부터 유방축소 및 반흔축소술을 받았다.(3차 수술) ④3차 수술 후 피고는 7.21. ㅅ외과의원에 내원 우측 유방에 남아 있는 잔유물을 제거하였다. ⑤추가 수술 이후에도 피고는 신체에 심한 반흔이 남아 영구적 추상장애가 예상되고 현재도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반소원고 청구포기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1차 수술에서의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2차례에 걸친 재수술 및 잔여물 제거 추가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반흔 및 추상장애 등이 예상되며 현재까지도 피고의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반소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40,765,63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