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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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나193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통증이 발생하여 1년여 동안 여러 번의 재수술을 하였으나 턱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경 피고 치과의원에 진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여 진료비 5백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턱뼈의 골격상 구조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여 자기 뼈를 이식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시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원고는 시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약 1년에 걸쳐 여러 번 재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턱이 마비되어 심각한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동안 의료진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검진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턱이 마비되어 원고로 하여금 물리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금원 23,262,71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