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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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2486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허리가 아파 침술원을 찾아 침을 맞은 후 요추부 봉와직염, 화농성 척추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1. 갑자기 허라가 아파서 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4.2. 피고 침술원에 방문하여 허리에 침 3대를 맞았다. ②원고는 허리 통증이 심하여 ㄱ의료원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요추부 봉와직염, 제3-4 요추간 화농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ㄱ의료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면허없이 침술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침을 놓아 요추부 봉와직염, 제3-4 요추간 화농성 척추염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3,752,0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침술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