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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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11345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의 주근깨 및 잡티 제거를 위하여 레이저 수술을 받은 후 색소침착 등 안면 피부손상의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안면의 주근깨 및 잡티 제거를 위하여 2001.1.10. ㅇ피부과에 내원 의사의 권유로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안면 부위가 검게 변하는 색소침착의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었다. ③원고는 수술 후 보름이 경과하면서 안면 부의는 점차 검게 변하여 20여 일이 지나면서 수술 전 얼굴색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변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피고의 원상회복 약속을 믿고 2002.2.까지 1년 여 동안 33차례의 치료를 받았다. ⑤시간이 갈수록 무리한 박피로 인한 피부 자극과 불충분한 사후 처치로 인해 원고의 피부는 더욱 악화되었다. ⑥현재 원고의 안면 피부는 무리한 레이저 수술과 화학 박피로 인해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이며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위해서 향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특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안면 피부손상을 입은 결과 그 동안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다. 원고는 특히 얼굴이 생명인 무용수라는 직업 특성상 그러한 고통은 더욱 가혹하여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었다. 또한 타인과 얼굴을 마주할 땐 수치심마저 느껴야 했으며 사회 통념상 혼기에 있는 미혼의 여성으로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레이저 수술 및 그 부작용 치료 과정에서 안면 피부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피고 측에 과거 치료비, 향후 치료비, 원고가 지금까지 겪었고 향후 겪어야만 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기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7,32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