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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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2165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요척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어 요척골 내고정술을 받은 후 내고정금속물의 피로골절로 인하여 금속파괴 및 요척골 재골절이 발생하여 신경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2000.9.5. 교통사고로 요척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고 당일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9.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요척골 내고정술을 받았다. ②11.13. 소외는 바지의 지퍼를 올리던 중 불안정 상태에서 내고정금속물의 피로골절로 금속파괴 및 요척골 재골절이 발생하였다. ③피고병원은 12.4. 골이식술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2001.1.5. 다시 재골절이 되자 1.31. 파괴된 금속물을 제거하고 골이식술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⑤소외는 수술 후 척골 신경마비가 발생하였고 5월경 ㅇ대학병원 외고정 장치제거 및 요골신경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⑥이후 소외는 반복된 골절로 인하여 골절부위가 유합되지 않아 7.13. ㅇ대학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을 시행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는 1차 수술 당시 전완부의 운동이나 근력에 의하여 내고정물의 내구력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복과 견고한 내고정을 시행하여야 하였음에도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1/3H tubular plate를 사용하였고, 내고정 금속판이 파괴된다는 것은 골절부위가 제대로 유합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에서 금속에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골절부위를 학인하여 불안정으로 인한 재골절과 금속판의 파괴를 방지하여 재 casting을 시행하여야 하는 등 처치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결국 금속판의 파괴가 발생하였고 금속의 파괴 및 재골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금속판을 제거한 후 섬유조직, 반흔 조직 등을 모두 제거하고 이미 골치유능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골절부위의 광범위한 제거술과 자가골이식을 시행한 후 견고한 내고정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3병증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수술 전정확하고 적절한 수술방법 등 계획을 세우고 수술시 신경 및 혈관 등의 해부학적 변이를 확인하여 척골, 요골 신경과 주요혈관의 손상을 피하여야 하는데 수술 중 과실로 척골신경을 손상시켜 소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이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이지 않아 결국 위 소외로 하여금 신경마비 및 불유합 등 영구장애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 불성립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