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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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118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와 다리 쪽에 방사통으로 한의원 내원 및 경추 추나요법을 시행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고 통증이 계속되어 정형외과 등 여러 병원을 내원 및 검사 등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악화로 상급병원 전원 및 검사 결과 화농성 고관절염을 발생하여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와 다리 쪽에 방사통이 있어 2002.5.17.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서혜부 동통, 전신 피부 알러지 및 발진이 있었다. ②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자 5.20. 피고 한의원에 내원 및 경추 부분에 추나요법을 시행받았고 2주 가량 계속 운동을 하였다. ③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고 통증이 계속되어 6.3. 00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통증 등을 호소하여 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우측 고관절 주의 근육 근막통증증후군 등을 진단받았다. ④원고는 6.3.-4.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6.5., 10., 15.에 각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그 후 통증이 없다가 다시 통증이 시작되어 9.26.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전신의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양측 하지통, 서혜부 동통이 있고 요추의 전굴만곡과 우측 하지 경직이 심한 상태였다. ⑥피고는 원고의 허리 부위에 침을 놓고, 적외선 치료와 전자자극 치료를 실시 후 5일분의 약을 처방하여 주었다. ⑦원고는 침을 맞은 당일 9.26. 저녁부터 우측 다리 마비증상과 통증, 오한, 식은땀 등 증세가 발생되었다. ⑧원고는 **정형외과에 내원 방사선 검사 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후 9.27.과 28. ㅇ병원에 내원 심판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⑨원고는 MRI검사 결과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과 척수강 협착증 소견이 나와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3일 가량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⑩10.3. 원고의 누나가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침을 맞은 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대소변을 제대로 불 수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⑪10.5. 원고는 전화를 하여 피고의 왕진을 요청하여 진찰 결과 우측 하지 경직에 의한 부종이 심한 상태여서 피고는 가정용 저주파치료기로 요추와 우측 대퇴부 경직 부위를 자극하는 치료를 하였다. ⑫원고는 10.7.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저주파간섭치료기와 전자침으로 허리와 우측 대퇴부의 경직 부위를 물리치료하였고 다리의 곤륜, 승근혈에 침 치료를 하였다. ⑬원고는 10.9. 피고 한의원에 내원시 요추 제4신경지배영역 대퇴부 경결이 특히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⑭피고가 양방 진찰을 권유하여 10.10. 00통증클리닉 의원에 진찰 결과 내과적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받고 1.11. 00내과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다. ⑮원고는 10.18. 15:25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ㅂ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진단 결과 우측 고관절부 이상 소견을 의심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소독되지 않은 침을 사용한 시술로 화농성 고관절염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면, 원고는 그 이전부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통증, 운동장애 등 증상을 겪으면서 피고 한의원을 비롯한 병원과 약국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2002.9.26. 피고 한의원에서도 침 시술을 받게 되었고 그 무렵 화농성 고관절염의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원고의 화농성 고관절염과 피고의 침 시술 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 쉽게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의 주선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진찰을 권유받기까지 하는 등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피고 한의원 및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화농성 고관절염의 발생 및 악화가 피고의 침 시술 행위 또는 그 이후 원고측의 요청에 의한 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