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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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2493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사전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유잉 육종으로 진단받고 항암제 투여를 시작하여 항암치료를 받던 중 확장성 심근병증 발생 및 폐렴 소견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1.3.27. I병원에서 조직검사, MRI, 수술 전 검사 등을 받은 후 좌측 대퇴골 유잉 육종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향후 약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부작용으로 구토, 오심이나 감염 등이 있는 점, 약제의 독성, 2차 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③의료진은 4.16.부터 빈크리스틴,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에토포사이드, 아이포스파마이드 등 항암제로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④의료진은 항암제 치료 9주째 되는 때에 수술 여부의 결정을 위해 I병원 정형외과에 진료 의뢰를 하였다. ⑤망아에 대하여 2002.5.7. MRI 검사결과 이전 보다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⑥의료진은 6.14. 42주째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당시까지 투여된 아드리아마이신의 용량은 263mg으로서 체표면적당 용량은 453mg/㎡였다. ⑦의료진은 이뇨제, 캄토프릴, 강심제, 수액 제한, 활동제한 등 요법으로 망아를 치료하였다. ⑧망아는 7.17. 03:00경부터 복통을 호소하여 7.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38.6℃의 고열과 복통이 있었고 혈압은 정상이었다. ⑨의료진은 망아의 투여량과 배설량을 관찰하기로 하여 심비대에 대한 복약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⑩망아가 복통을 계속 호소하여 7.19.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⑪의료진은 망아의 투여량과 배설량이 잘 유지되고 있다가 7.25. 소변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자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심장기능이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⑫의료진은 7.27. 06:00경 망아의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떨어지고 구토가 있으며 의식이 기면상태에 빠지자 산소를 공급하고 도파민 정주량을 증가시켜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회복시켰다. ⑬뇌CT촬영 시행 후 중환자실로 전실 후 발열이 계속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혈소판 55,000개/㎕로 감소하였다. ⑭피브리노겐, 섬유소분해산물 등 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증가시키는 한편 감마글로블린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⑮망아는 검사 결과 피브리노겐은 116/mg/㎗, 섬유소분해산물 20-40㎕/㎖으로 나왔고, 간효소와 심장효소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며 혈소판수가 감소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 약물 선택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통상 수술을 위한 모든 검사라 하면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및 심전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심근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수술을 위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면 심근장애를 의심할 만한 환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수술을 위한 모든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심초음파를 반드시 시행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 항암치료시마다 심근병증의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망아가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받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아의 심장증상은 당시 처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심장부작용 발견을 위한 검사 해태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망아에 대하여 신체검진을 하여 치료계획을 세운 후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 등을 통하여 결국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의료진으로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항암요법에 비추어 증가되어 있는 항암제의 위험성을 설명하면 족하지 그 위험성이 증가되는 기전 등에 증가되어 있는 항암제의 위험성을 설명하면 족하지 그 위험성이 증가되는 기전 등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아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