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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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3032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9세 |
| 사건요약 | 검사결과 급성 담낭염 및 담관염으로 추정 진단 하에 내시경적 역행성담췌조영술 후 담낭 절세술 및 T-tube 삽입술을 시행한 후 결찰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가성동맥류의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8.20. 점심식사 후 소화불량 증세가 있어 ㅂ내과의원을 거쳐 ㅁ병원 응급실에 우상복부 압통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담낭염으로 의심하였다. ②원고가 거주지 관계로 전원을 원하고 병원에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전원을 의뢰하였다. ③원고는 2001.8.20. 22:0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고 복부통증이 감소되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검사 거절하고 귀가하겠다고 하였다. ④피고병원은 원고의 상태를 과거 음주경력 및 검사결과 알콜성 간진환, 급성 담낭염 및 담관염으로 추정진단을 내렸다. ⑤의료진은 8.23. 원고에 대하여 담석과 다량의 총담관석, 급성 담낭염을 사요로 내시경적 역행성담췌조영술을 시행하여 다량의 담관, 담석을 확인하였다. ⑥2.24. 일반외과에 협진의뢰 하여 피고는 8.27. 원고에 대하여 담낭절제술 및 담과, 담석 제거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⑦피고는 8.29. 10:30경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담낭 절세술 및 T-tube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⑧수술과정에서 담낭동맥에 천공이 발생하여 담낭동맥을 봉합결찰하게 되었으며 절제된 담낭의 조직검사 결과 만성담낭염 소견을 보였다. ⑨수술 후 14:40경 입원실로 옮겨진 후 15:0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16:25경부터는 동공편위, 혈압 50/30으로 불안정한 증세롤 보였다. ⑩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재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혈복강이 확인되어 당낭동맥 결찰부위에 두 번 결찰을 시행한 후 봉합하여 수술을 마쳤다. ⑪피고병원은 수술 후 8.31. 오전경 일반병실로 이실하였고 경과를 보던 중 9.10. T관 조영술 방사선검사 결과 원고의 담관이 확장되거나 새는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⑫9.17. 원고는 T-tube 삽입상태에서 피고병원을 퇴원할 당시 추가로 담석 및 T-tube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주었다. ⑬원고는 1023. T-tube 및 담석 제거를 위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 후 10.24. 담관 내시경을 통하여 담석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⑭원고는 10.26. 잔류결석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퇴원한 후 12.3. 05:5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우상복부, 상위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⑮원고는 다시 12.12. 아침에 약 200cc 정도의 토혈을 하여 당일 09:3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수술 도중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담낭동맥 부위를 과실로 천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혈조치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1차 수술 직후에는 담낭동맥 결찰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그 후 담낭동맥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가성동맥류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이 시행한 원고의 혈액응고장애와 관련된 검사인 PT수치는 13.4초로 정상치인 11초 내지 14초 내의 범위 내였던 점, 2차 수술 당시 출혈 부위는 담낭 동맥 결찰부위 외에 담낭 기저부나 다른 부위에서는 출혈소견이 없었으며 피고들이 제출한 수술기록지 및 진료기록상 원고의 혈액응고장애를 진단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1차 수술 후의 출혈 및 가성동맥류의 발생원인이 원고의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6,088,91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7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원고들의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5,188,9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