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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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2659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당뇨로 인한 좌안 백내장 증세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던 중 수정체 뒤 부분의 후낭이 파열되어 시력저하 발생으로 전방 인공수정체 재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안 시력상실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지병인 당뇨 및 고혈압 등 2000.11.22. 피고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눈에 당뇨로 인한 백내장 증세가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12.6. 안과병실로 전원하여 수술을 대기하면서 12.7. 13:30경 수술실로 이송하여 국소마취를 실시하고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중 원고의 좌안 수정체핵을 초음파로 유화시켜 흡입하는 중 수정체 뒤 부분의 후낭이 파열되었다. ④의료진은 수술 계획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좌안 전방 수정체 삽입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추가 마취 후 수술을 계속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직후 입원실에 돌아와 왼쪽 눈에 검은 물체가 아른거리는 비문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⑥12.12.경 의료진으로부터 아른거리는 물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울해 하였다. ⑦원고는 그 후 인공수정체가 각막에 잘 걸려 있는 상태가 관찰되고 시력이 점차 호전되어 좌안 교정시력 1.0에 이르기도 하였다. ⑧원고는 2000.12.16.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12.22. 안구에 충혈상태가 관찰되어 피고병원에서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 2001.4.9. 좌안 시력이 0.9에 이르게 된 상태이다. ⑨원고가 7.26.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결과 좌안의 시력은 0.5, 안압 15mmhg, 충혈, 안검하수 등의 증세가 발견되었다. ⑩그 후 원고는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출혈 및 부종이 계속되자, 소제기 이후 2003.8.2. ㅅ병원 안과 전문의로부터 각막이식술, 전방 인공수정체 제거 및 공막고정식 수술법에 의한 전방 인공수정체 재삽입술을 받았다. ⑪원고는 현재 시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거의 실명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수술을 집도한 피고를 포함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사전에 수술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은 물론 수술상의 주의를 다하여 수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수정체 유화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수정체 후낭을 파열시켜 후방 수정체 삽입술이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계획을 변경하여 전방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사전에 전방 인공수정체 렌즈를 준비해 두지 아니하였다가 4-5시간이나 지연하여 원고에게 전방 인공수정체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술부위에 충혈이 계속되고 각막의 테스멧막에 주름이 지고 검은 물체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이 계속되게 하였음은 물론 위 수술 부위의 부종 및 염증으로 인한 각막염을 발생하게 하였고, 결국 원고로 하여금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좌안 시력을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와 같은 당뇨와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백내장 증세가 쉽게 찾아옴은 물론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면역이 떨어져 경과 과정상 각막의 창상 치유에 문제가 생기는 등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 실명 ②기대여명 : 26.9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6,697,08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23,260원 ②향후치료비 : 3,976,7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432,087원(12,045,83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가 위 수술이후 치료 및 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협력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6,432,0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