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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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775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허리 불편함을 주소로 내원 및 척추관 협작증 진단 하에 수술 시행 받은 뒤 4차례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허리가 불편함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진단 결과 간단한 수술만 하면 통증도 사라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 ②원고는 2003.4.2. 척추관 협착증 흉추 6번-요추 1번, 퇴행성 요추부 후만증의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수술 후 피고병원은 4.11. 다시 수술을 하였고 6.5., 6.20. 등 4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여 원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다리부분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났다. ④이후 원고는 별다른 이상 없이 병원에 걸어들어갔으나 현재는 간병인이 없으면 혼자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술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결과 원고로 하여금 하지마비 등 장애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수술 및 사후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잘못 조치한 의사로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01,628,30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원 3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