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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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2515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4-5번에 문제가 있어 척추수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결과 다른 부위에 수술한 사실이 확인되어 필요 없는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추 4-5번에 문제가 있어 2000.10.9. 피고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퇴원한 이후로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원고는 2001.2.28. ㅇ진단방사선과에서 MRI촐영 결과 요추 5-천추 1번을 수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그 후 원고는 2001.3.3. 어쩔 수 없이 피고로부터 요추 4-5번을 수술 받게 되었다. ④원고는 피고로부터 2회 척추수술을 받은 후 여전히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요추 4-5번에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2회의 척추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요추 4-5번에 대해서는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요추 5번-천추 1번 부분은 필요 없는 수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고 추간판탈출증까지 생긴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가 수술한 필요가 없는 요추 5번-천추 1번을 임의로 수술하였고 요추 4-5번에 대한 수술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의 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술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