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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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783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진찰 및 X-ray, CT촬영 결과 척추융합술을 시행받은 후 양다리 감각 및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보행 및 배변장애 등 정상생활이 어렵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경 최초로 허리통증이 있어 ㅂ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②2000.5.7.경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X-ray, CT촬영 결과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입원 후 5.15. 척추융합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양다리 감각이 없어지고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되는 중증 장애가 발생하였다. ④피고는 수술 직후 원고가 말초신경마비 증상을 보이자 자신의 수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9개월 동안 치료비를 받지 않고 입원치료를 하게 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피고병원을 퇴원 후 현재 다른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하지 저림 및 소변 조절에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된 시술에 의하여 하지말초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술이후부터 2002년 2월 현재까지 약 20개월 간의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말초신경마비증상이 계속되어 이로 인해 원고는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하였고 호자서는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성행활은 말할 것도 없고 배변조절기능을 상실하여 몸이 붓고 소화가 되지 않는 등 신체의 다른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는가 하면 자신도 모르게 느닷없이 배변이 되어 항상 기저귀를 하고 있어야 하는 등 여자로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92,489,47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