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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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3842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목이 뻐근하고 오른팔이 저리는 증세로 내원 및 진료결과 경추 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팽윤 소견 하에 2차례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성대손상에 의한 성대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목이 뻐근하고 오른팔이 저리는 증세를 느끼고 2001.3.경 ㅅ병원에 내원 및 진료 결과 경추 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 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었다. ②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하고 5.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입원한 날부터 수련의 및 간호사 등으로부터 각종 검사 및 CT촬영 등 수술받을 준비를 하였다 . ④원고는 5.4. 12:00부터 21:00까지 피고로부터 오른쪽 제5-6 경추간 및 제6-7 경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전방경유수술을 시행 받았다.(1차 수술) ⑤5.7. 8:00부터 15:00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왼쪽 제5-6 경추간 및 제6-7 경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전방경유수술을 시행 받았다.(2차 수술) ⑥1차 수술 후부터 원고는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하여 내용을 글로 작성하여 보여주었다. ⑦5.17.까지도 원고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증상을 이상히 여기고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성대손상에 의한 오른쪽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⑧5.18.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1,2차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성대마비의 상해를 당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제5-6 경추간 및 제6-7 경추간판 탈출증 증상 역시 호전되지 아니함으로서 오른쪽 어깨 및 팔 등의 통증으로 손에 힘을 가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수술 전보다 더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피고는 위 경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면서 성대 및 오른쪽 어깨와 팔로 뻗은 신경 등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수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수술 후 완치된다는 약정에 따라 제5-6 경추간 및 제6-7 경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로 원고의 증상을 완치시켜 주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조치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음으로서 원고의 수술부위가 더욱 심화되고 성대마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과 책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4,528,75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담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