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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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1730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어 내원 및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제4-5요추간 절제술 및 측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4개월이 지나서도 보행장애, Foot drop 등 증상 및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1999.5.8. 08:30경 승용차에 의한 경미한 추돌사고를 입어 5.10.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이 있다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진찰 및 검사 결과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렸다. ③소외는 추돌사고를 당하여 2일 동안 치료를 받지 않다가 입원하여 2-3일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④소외에 대한 근전도 검사상 요통 유발 원인은 퇴행성 질환이었고 MRI 결과와 근전도 결과가 추간판탈출증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았다. ⑤피고병원은 적절한 진단 없이 단순히 MRI 결과만을 근거로 5.18.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에 대한 절제술 및 측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다. ⑥소외는 수술을 받은 약 17일 후 6.5.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수술 전에 없었던 좌측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 및 축색절단 소견이 나타났다. ⑦그 후 소외는 수술을 받은 지 약 4개월 후 9.4.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제5요추 신경병증의 소견이 관찰되어 10.16.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고도 보행장애, Foot drop 등 증상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2000.4.28.까지 무려 1년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보험사)는, “소외(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에 의한 수술 전 판단 및 진단상 오류, 수술상의 과실에 기인한 대표적인 경우로 현재 소외외 장애는 피고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소외의 상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행하여야 할 현대의료의 일반적 수준에 의거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피고병원 의료진들의 과실이 심히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소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4,559,2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