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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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7837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뇌종양 진단 하에 두개골 골절술, 종양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기관내 캐뉼라를 삽관한 상태로 있던 중 활동성 출혈이 발생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혈액응고장애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5.15. 피고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5.24. 두개골 골절술, 종양 부분절제술을 시행받고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로 이실되었으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②망인은 5.25. 뇌압 상승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이 추적 뇌CT촬영 결과 제3뇌실 출혈과 뇌기종 등 소견이 보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기관내 캐뉼라를 삽관한 상태였는데 진한 기관내 분비물의 증가로 5.26. 기관내 캐뉼라가 막혀 이를 발관한 후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받았다. ④기관절개술 후 그 부위에 출혈 소견은 없었고 발열은 39.2℃에서 서서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⑤6.15. 실시된 혈액, 가래 및 소변에 대한 배양검사 중 가래에서는 녹농균이, 소변에서는 셀라 환호균이 검출되었으나 혈액에서는 아무런 균도 배양되지 아니하였다. ⑥의료진은 7.14.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정상으로 회복된 소견을 보였다. ⑦7.19. 다시 발열이 있었고 가래 및 소변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었으나 그 후 7.23.까지 발열이 없어 의료진은 항생제는 투여하지 않았다. ⑧망인은 일반병실 전실 직후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경구 식이가 가능하며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까지 호전되었다. ⑨7.30. 과 8.5. 각 망인에게 발열이 있었고 기관절개술 부위에 발적이 있어 망인은 이비인후과에 협진이 의뢰되어 진찰을 받았다. ⑩8.29. 04:30경 간호사가 망인의 혈액검사를 위하여 채혈한 직후 망인이 기침을 하면서 기관내 캐뉼라를 통하여 급작스러운 활동성 출혈이 발생하였다. ⑪망인은 05:00경 중환자실로 이실되어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고 심전도상 심실세동이 있는 상태였다. ⑫의료진은 중심정맥을 우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망인의 맥박과 혈압은 회복되었으나 자발 호흡이 안 되고 동공반사도 소실된 상태가 되었다. ⑬망인은 08:00경 활동성 출혈은 멈춘 상태였지만 기관절개 부위로 소량의 출혈은 지속되었다. ⑭의료진은 추적 혈액검사 등과 더불어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에 대한 신선동결혈장 및 동결 침전물을 수혈하고 고나트륨혈증 교정을 위하여 수액 등을 투여하였다. ⑮망인은 21:00경 자발적 호흡으로 회복되었으나 8.30. 15:00경부터 무뇨상태가 되었고 심한 산증 상태가 되어 중탄산염이 투여되는 등 치료가 계속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의료진은 6.5.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그 관리를 위하여 1일 1회 구강 관리 및 기관절개 부위 소독하고 기관내 캐뉼라 내관의 소득을 실시하였고 하루에도 여러 번 기관분비물의 흡인을 실시하여 기관절개술 부위를 관리하였던 사실, 기관내 캐뉼라는 1개월에 1번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8.20.에도 그 교체를 실시하였던 사실, 망인에게 호흡기합병증이 있었던 6-7경에는 가래, 소변 및 혈액, 기관 세척물에 대하여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흉부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폐렴 및 무기폐의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배양된 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였던 사실, 8.5.에는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이학적 검사 및 후두경검사 등을 실시하고 염증 발생 여부 및 향후 치료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기관절개술 부위 관리에 일반적인 의료 준칙의 기준에 못 미치는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으로서는 8.12.경으로부터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된 발열의 원인 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들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이후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8.23. 통상 폐렴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인 흉부 방사선검서를 실시하는 외에는 다른 발열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는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병원의 이러한 조치는 망인과 같은 양상의 발열 환자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처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출혈 후 조치 미비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기관절개술 후 염증, 괴사로 인한 지연성 출혈 및 기관 무명동맥류의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는 간병인과의 몸싸움 도중 기관내 캐뉼라 끝이 망인의 동맥을 천공하였고 그것이 망인의 출혈의 전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위 몸싸움이 복합적으로 망인의 출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출혈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기관내부의 연골의 괴사와 주변 연조직의 염증 소견 및 기관점막에서 관찰된 심한 염증 및 괴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의 과다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목 부위의 끈을 잡아 간병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캐뉼라 끝 부분이 망인의 기관내부를 자극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00,000원(3,000,00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왕치료비 중 피고 책임부문,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4,000,000원) (6)**합계 : 17,6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