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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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723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7세 |
| 사건요약 | 두통, 현기증, 요통과 양쪽 다리의 방사통 등 증세로 내원 및 뇌CT 및 뇌MRI촬영 결과 뇌수막종이 발견되어 5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뇌수두증 진단 및 재택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8.18.부터 두통, 현기증, 구토, 기침, 요통과 양쪽 다리의 방사통, 호흡곤란, 목덜미의 통증과 양손이 지각 이상 등 증상이 있어 주거 부근 00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21.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③신경외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단순방사선촬영, 뇌파, 심전도, 초음파, 혈액,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뇌CT촬영 결과 좌측 전두엽에 종괴가 의심되었고 8.22. 뇌MRI촬영 및 조영증강촬영 결과 정맥동의 중간 1/3지점에 뇌수막종이 발견되었다. ⑤의료진은 8.23.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망인의 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⑥의료진은 8.26. 오전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 아래 4시간 가량 동안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⑦망인은 수술 종료된 후 14:15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당시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이 명료하였고 혈압 130/80mmHg, 체온 36℃ 등 활력징후도 정상이었다. ⑧수술 후 2일째인 8.27. 의식은 거의 명료하고 움직임도 좋았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으나 두통은 미약하게 지속되었다. ⑨의료진은 16:00경 경과관찰을 위하여 뇌CT를 실시하였고, 8.28. 의식은 명료하나 미열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우측 부전마비가 발생하였다. ⑩8.29. 뇌MRI 결과 수술 부위 주변의 좌측 전두엽에 T2 강조 영상상의 고신호강도 변화가 보였다. ⑪뇌MRA 결과 좌측 중뇌동맥 근위부의 혈관의 국소적인 협착 소견이 보였는데 의료진은 16:00경 혈종과 레진 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⑫망인은 8.30.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로 의식은 명료했으나 둔해 보였고 우측 부전마비는 변화가 없었다. ⑬8.31. 아침 무렵 의식이 기면 상태이다가 05:00경 혼미해졌고 언어적 반응도 없었으며 15:00경 사지의 부전마비가 있었으며 우측 편마비는 여전하였다. ⑭16:15경 두개강 내 뇌압 조절을 위하여 좌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을 절제하는 두개절제술을 실시하였다.(3차 수술) ⑮9.1. 망인은 반혼수 상태 내지는 깊은 혼미 상태를 보였고, 뇌CT검사 소견에서 약간의 중앙선 이동을 동반한 뇌부종, 종양을 제거한 부위 부근에 보이던 저음영 부위의 크기는 변동이 없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 전 정맥조영술 미실시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전 8.22.자 MRI검사 결과에 의하여 망인의 뇌수막종의 크기와 위치, 뇌수막종이 두개골 및 시상정맥동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이미 할고 있는 상황에서 상시상 정맥동의 절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차 수술시 시상 정맥동을 절제하지 아니한 채 종양부분만 절제하고 지혈하여 수술을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1차 수술 전 정맥조영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1차 수술을 실시한 위 의료진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수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전 검사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수술 전에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영상진단 자료에 혈관조영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MRI 등을 비롯한 각종 검사결과를 망라한 의미로서 MRA나 혈관조영술도 양상진단 자료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검사라는 의미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상정맥동 주위 뇌종양 절제술 시행 전에 혈관조영술이 필수적인 검사라거나 망인의 경우에 반드시 혈관조영술이 필요하였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뇌수막종의 경우 술후에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뇌부종, 뇌경색, 혈종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부전마비, 언어 장애, 의식 저하 등을 겪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악결과를 유발할 만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 또는 추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1차 수술 후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부종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뇌부종에 대한 처치가 부족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 및 보호자인 원고들로서는 뇌종양 수술의 불가피성과 그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