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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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29275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전신마취 시행 중 기관삽관을 실패하여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변을 입어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13. 피고병원에 내원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하였다. ②마취과 의사는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도하던 중 18:10경 수술실 앞에서 대기 중인 가족들에게 가슴에 가래가 많이 끼어있어 수술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18:20경 다시 병실로 옮겼다. ③원고는 병실로 올라와 정신이 혼미하여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청색증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쓰러져 숨을 못 쉬었다. ④의료진은 인공호흡을 시도하다 급하게 구급차량을 불러 ㅎ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원고들 및 의사가 동승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병실이 없어 다시 ㅂ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ㅂ병원은 원고에게 삽관시술을 실시하였는데 피고병원에서 마취를 하면서 기도에 삽관을 못하여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그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져 어지럽고, 보행에 불편함을 앓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를 마취하면서 원고의 기도에 삽관을 하지 못하고 식도에 삽관을 한 과실로 원고의 배가 부르고 그러자 다시 삽관을 시도하면서 기도 부분을 자극하게 됨에 따라 결국 병실로 돌아온 원고로 하여금 산소를 흡입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병변이 일어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병원에서는 수술실에서 마취에 실패하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병실로 옮겨야 하는데도 만연히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휠체어에 원고를 태워 병실로 옮긴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38,988,8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