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22303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배액관 삽입 수술을 시행 후 출혈이 심하게 생겨 혈종이 발생하여 응급개두술 및 금성경막하혈종 제거술을 시행 하였으나 호흡부전 등 증세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ㄱ대학병원 진료의뢰로 2002.4.1.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내원 및 뇌MRI검사 결과 양측 전두, 두정 후두엽에 걸친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 및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4.2. 수술동의를 받아 4.3. 망인의 두개골 양쪽에 각 구멍을 뚫고 경막을 절개한 후 만성 경막하혈종의 막을 뚫어 두 개의 배액관을 넣는 수술을 하였다. ③의료진은 4.6. 10:00경 회진시 뇌CT검사 결과 출혈량이 수술 전에 비하여 줄어들고 왼쪽보다 오른쪽 반구가 더 차 올라 있는 소견을 확인하였다. ④4.8. 13:40경 뇌CT검사 결과 망인의 좌측 전두측두 두정부에 급성 경막하출혈이 아주 심하게 생겼고 혈종으로 인한 뇌중앙부의 구조물들이 심하게 밀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⑤의료진은 13:50경 응급개두술 및 금성경막하혈종 제거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하였다. ⑥망인은 4.19. 밤부터 계속 38℃ 이상 열이 지속되자 4.22. 감염내과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의뢰를 하였다. ⑦의료진은 4.22. 20:30경 장기간의 기관삽관에 따른 합병증인 출혈, 감염, 기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4.23. 17:00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⑧이비인후과 당직의사는 4.25. 22:00 48시간이 되어 T-캐뉼라를 교환하면서 교환 후 산소포화도는 95%로 유지되었으나 오래된 혈괴가 조금씩 섞여 나왔다. ⑨4.26. 계속 기관절개 부위에서 혈액이 흡인되어 나왔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4.27. 14:00경 내시경으로 관찰 후 T-캐뉼라를 재교환하고 간 후 17:00경 갑자기 수축기 혈압이 떨어졌다. ⑩의료진은 4.28. 폐렴 가능성 우려하여 기존에 투여하던 항생제 외에 추가로 투여 후 오전부터 38.5℃ 열이 생긴 이후 계속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다. ⑪망인은 4.29. 일시 자가호흡 없어지고 혈액검사상 왼쪽 폐에 DIC(혈액응고증후군) 소견까지 나타날 정도로 상태 악화되었다. ⑫의료진은 협진을 통하여 망인을 치료하였으나 망인은 DIC와 고열, 폐렴 증세가 호전되지 못한 채 5.11. 14:16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배액관 제거 전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만성 경막하혈종 제거술 후 가장 큰 합병증 중 하나가 출혈이므로 배액관 제거 후 뇌압이 상승하면 변화될 수 있는 사항인 활력징후, 동공 빛반사, 심부건 반사, 동공의 크기와 같은 신경학적 상태에 대하여 매 1시간 간격마다 주의깊은 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출혈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을 한 후 조금이라고 이상 증세가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함을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병원이 이러한 설명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배액관 제거 후 망인에게 나타난 의식저하를 그저 단순한 잠으로만 오인하게 하였고 피고병원 역시 이러한 상채를 수술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세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어 왼쪽 귀의 이상 증세를 지속적으로 호소했던 망인의 신경학적 상태를 한번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1시간을 넘어 혈종이 굳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02.4.8. 13: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망인의 혼수상태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잘못으로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으로 하여금 폐렴이 선행사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혈종제거 수술 후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자 아니한 과실로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망인의 치료를 담당했던 모든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배액관을 제거하고 급성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경우이므로 미리 예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1,287,2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514,888원(11,287,22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 내용,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2,307,692원), 자녀2(각 1,538,461원) (6)**합계 : 16,899,5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